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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형사소송법 제399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32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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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형사소송법 제399조 ] 내용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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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32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1
양재
1
한서
1
신화
# 변호사 (상위 10)
1 15
1 김선
2. 판례 목록 (100개만 표시, 최근순으로)
2021년
2019년
2018년
4. 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13367 판결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직업안정법위반·청소년보호법위반][공2018하,2305]
   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직업안정법위반 청소년보호법위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형사소송법

2016년
5. 대법원 2016. 5. 12. 선고 2016도2136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사기·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업무상배임·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미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업무상배임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형법 형사소송법

2015년
2014년
2013년
2011년
2010년
2009년
2008년
15. 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8도7647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도로교통법위반·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범인도피교사(일부인정된죄명:범인도피방조)][미간행]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도로교통법위반 범인도피교사
   형법 형사소송법

2007년
16. 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7도7835 판결
  [공문서위조·위조공문서행사·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업무방해][집55(2)형,1122;공2007하,2086]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업무방해
   형법 형사소송법

18. 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5도7473 판결
  [살인·업무상촉탁낙태·의료법위반][공2007.8.1.(279),1203]
   살인 업무상촉탁낙태 의료법위반
   형법 형사소송법

2006년
21. 대법원 2006. 8. 25. 선고 2006도2621 판결
  [강도상해·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도강간등)(인정된죄명:강제추행)][집54(2)형,460;공2006.9.15.(258),1645]
   강도상해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2. 대법원 2006. 6. 15. 선고 2006도1718 판결
  [부정처사후수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변호사법위반][미간행]
   부정처사후수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변호사법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3. 대법원 2006. 5. 26. 선고 2005도8607 판결
  [사기·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인정된죄명:협박)][미간행]
   사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4. 대법원 2006. 4. 13. 선고 2003도3902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업무방해][미간행]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업무방해
   형법 형사소송법

25. 대법원 2006. 1. 26. 선고 2005도8507 판결
  [컴퓨터등사용사기·사기][공2006.3.1.(245),374]
   컴퓨터등사용사기 사기
   형법 형사소송법

2005년
27. 대법원 2005. 10. 7. 선고 2004도8672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공동퇴거불응)][공2005.11.15.(238),180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8. 대법원 2005. 9. 29. 선고 2005도4205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살인예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우범자)][미간행]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살인예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04년
29. 대법원 2004. 11. 11. 선고 2004도6784 판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공2004.12.15.(216),2067]
   도로교통법위반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형사소송법

30. 대법원 2004. 9. 24. 선고 2004도3532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피고인 2에 대하여 일부 인정된 죄명 : 사기)·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일 부인정된 죄명 : 업무상 횡령)·사기 ][미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사기
   형법 형사소송법

31. 대법원 2004. 9. 23. 선고 2004도4727 판결
  [사기·공문서위조·위조공문서행사·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공2004.11.1.(213),1775]
   사기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형법 형사소송법

32. 대법원 2004. 4. 23. 선고 2004도805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범인도피][미간행]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범인도피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33. 대법원 2004. 1. 27. 선고 2001도3178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부정수표단속법위반·유가증권위조·위조유가증권행사·사기][공2004.3.1.(197),41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부정수표단속법위반 유가증권위조 위조유가증권행사 사기
   부정수표단속법 형법 형사소송법

2002년
34. 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2도858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2002.6.15.(156),131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형사소송법

2001년
36. 대법원 2001. 3. 9. 선고 2001도192 판결
  [강도살인(인정된죄명:강도치사)·강도상해·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위반(특수강도강간등)·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사문서위 조·위조사문서행사·사기·도로교통법위반][집49(1)형,767공2001.5.1.(129),917]
   강도살인 강도상해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사기 도로교통법위반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2000년
37. 대법원 2000. 6. 13. 선고 2000도691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인정된죄명: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방조}}][미간행]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1996년
40. 대법원 1996. 5. 8. 선고 96도221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변경된 죄명 뇌물공여)·뇌물공여][집44(1)형,1020;공1996.7.1.(13),193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뇌물공여
   형법 형사소송법

1995년
43. 대법원 1995. 9. 29. 선고 95도1662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사문서위조,위조공문서행사,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위증,위증교사,허위공문서작성,허위작성공문서행사,사기][공1995.11.15.(1004),3665]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사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 위증 위증교사 허위공문서작성 허위작성공문서행사 사기
   형법 형사소송법

1994년
1993년
47. 대법원 1993. 10. 12. 선고 93도2056 판결
  [뇌물수수][공1993.12.1.(957),3133]
   뇌물수수
   형법 형사소송법

1992년
48. 대법원 1992. 7. 28. 선고 92도700 판결
  [관세법위반][집40(2)형,695;공1992.9.15.(928),2615]
   관세법위반
   관세법 형법 형사소송법

1991년
1989년
50. 대법원 1989. 10. 24. 선고 89도1600 판결
  [살인,현주건조물방화][공1989.12.15.(862),1830]
   살인 현주건조물방화
   형법 형사소송법

1988년
51. 대법원 1988. 7. 26. 선고 88도841 판결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동행사,명예훼손,무고,사문서위조,동행사,위증교사,재물손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협박][공1988.8.15.(830),1169]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동행사 명예훼손 무고 사문서위조 위증교사 재물손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협박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52. 대법원 1988. 6. 14. 선고 88도534 판결
  [강간,강도,강제추행,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횡령][공1988.7.15.(828),1047]
   강간 강도 강제추행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횡령
   소년법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53. 대법원 1988. 6. 14. 선고 88도688 판결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치사][공1988.7.15.(828),1050]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치사
   형법 형사소송법

1985년
54. 대법원 1985. 9. 24. 선고 85도1744 판결
  [간통][공1985.11.15.(764),1466]
   간통
   형법 형사소송법

55. 대법원 1985. 9. 10. 선고 85도1397,85감도208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ㆍ보호감호][공1985.11.1.(763),137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보호감호
   사회보호법 형사소송법

56. 대법원 1985. 5. 28. 선고 85도21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집33(2)형,491;공1985.7.15.(756),96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절도
   소년법 형사소송법

57. 대법원 1985. 5. 14. 선고 85도607 판결
  [살인·살인미수][공1985.7.1.(755),875]
   살인 살인미수
   형법 형사소송법

1984년
58. 대법원 1984. 12. 26. 선고 84도2127 판결
  [사기ㆍ사문서위조ㆍ사문서위조행사ㆍ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ㆍ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행사ㆍ횡령ㆍ배임ㆍ위증][공1985.3.1(747),289]
   사기 사문서위조 사문서위조행사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행사 횡령 배임 위증
   형법 형사소송법

59. 대법원 1984. 2. 28. 선고 83도2783 판결
  [뇌물수수][집32(1)형,443;공1984.5.1.(727),644]
   뇌물수수
   형법 형사소송법

1983년
62. 대법원 1983. 10. 25. 선고 83도2437 판결
  [상해치사][공1983.12.15.(718),1796]
   상해치사
   형법 형사소송법

64. 대법원 1983. 1. 18. 선고 82도2761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약취유인·사체유기][공1983.3.15.(700),46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약취유인 사체유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1982년
1981년
67. 대법원 1981. 5. 26. 선고 81도1344 판결
  [살인ㆍ살인미수][공1981.7.15.(660),13997]
   살인 살인미수
   형법 형사소송법

1980년
68. 대법원 1980. 3. 25. 선고 79도2105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방위세법위반][집28(1)형,56;공1980.5.15.(632),1275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방위세법위반
   형사소송법

69. 대법원 1980. 3. 11. 선고 80도145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1980.5.1.(631),1271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형사소송법

70. 대법원 1980. 2. 12. 선고 78도3111 판결
  [상법위반·조세범처벌법위반·사문서위조·사문서위조행사·업무상횡령(예비적으로:사기)·업무상배임·권리행사방해][공1980.4.1.(629),12635]
   상법위반 조세범처벌법위반 사문서위조 사문서위조행사 업무상횡령 업무상배임 권리행사방해
   상법 조세범처벌법 형사소송법

71. 대법원 1980. 2. 12. 선고 79도1032 판결
  [절도][공1980.4.1.(629),12637]
   절도
   형사소송법

72. 대법원 1980. 1. 15. 선고 79도1003 판결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집28(1)형,1;공1980.3.1.(627) 12563]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의료법 형사소송법

1979년
75. 대법원 1979. 11. 13. 선고 79도443 판결
  [뇌물수수·허위공문서작성·사기][공1980.1.15.(624),12370]
   뇌물수수 허위공문서작성 사기
   형법 형사소송법

77. 대법원 1979. 4. 10. 선고 79도444 판결
  [도로교통법위반][집27(1)형,71;공1979.7.15.(612),11956]
   도로교통법위반
   도로교통법 형사소송법

78. 대법원 1979. 1. 23. 선고 75도3546 판결
  [사기][공1979.5.15.(608),11781]
   사기
   형사소송법

1978년
79. 대법원 1978. 11. 28. 선고 77도249 판결
  [사기미수][공1979.3.1.(603),11599]
   사기미수
   형법 형사소송법

80. 대법원 1978. 8. 22. 선고 78도1525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ㆍ업무상배임][집26(2)형,73;공1978.11.1.(595),1105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업무상배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81. 대법원 1978. 6. 27. 선고 76도2196 판결
  [허위공문서작성ㆍ허위공문서작성행사등][공1978.10.1.(593),11006]
   허위공문서작성 허위공문서작성행사
   형법 형사소송법

1977년
82. 대법원 1977. 10. 11. 선고 77도1116 판결
  [배임][집25(3)형,56;공1977.11.15.(572),10343]
   배임
   형법 형사소송법

83. 대법원 1977. 9. 13. 선고 77도2017 판결
  [사법서사법위반][공1977.10.15.(570),10297]
   사법서사법위반
   사법서사법 형사소송법

84. 대법원 1977. 6. 28. 선고 77도1445 판결
  [무고][집25(2)형,62;공1977.8.1.(565),10179]
   무고
   형법 형사소송법

85. 대법원 1977. 6. 28. 선고 74도2523 판결
  [반공법위반][공1977.8.15.(566),10203]
   반공법위반
   반공법 형사소송법

86. 대법원 1977. 6. 7. 선고 73도3220 판결
  [사기][집25(2)형,45;공1977.7.15.(564) 10155]
   사기
   형법 형사소송법

87. 대법원 1977. 1. 11. 선고 76도3700 판결
  [사기ㆍ위계에의한공무집행방해][공1977.2.15.(554),9877]
   사기 위계에의한공무집행방해
   형법 형사소송법

1976년
88. 대법원 1976. 11. 9. 선고 76도3076 판결
  [야간주거침입절도][집24(3)형,129;공1976.12.15.(550),9505]
   야간주거침입절도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89. 대법원 1976. 9. 28. 선고 76도2118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폭행][공1976.11.15.(548),939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폭행
   형법 형사소송법

90. 대법원 1976. 3. 23. 선고 76도437 판결
  [위증교사·위증][집24(1)형,83;공1976.5.1.(535),9088]
   위증교사 위증
   형법 형사소송법

91. 대법원 1976. 1. 13. 선고 74도2076 판결
  [배임][집24(1)형,1;공1976.3.15.(532) 8986]
   배임
   형사소송법

92. 대법원 1976. 1. 13. 선고 74도3680 판결
  [경제의안정과성장에관한긴급명령위반][집24(1)형,9;공1976.4.1.(533) 9011]
   경제의안정과성장에관한긴급명령위반
   형사소송법

93. 대법원 1976. 1. 13. 선고 74도2314 판결
  [업무상과실치사상등][집24(1)형,3;공1976.4.1.(533) 9010]
   업무상과실치사상
   형법 형사소송법

1975년
95. 대법원 1975. 12. 9. 선고 73도3392 판결
  [반공법위반][집23(3)형,49;공1976.2.15.(530) 8901]
   반공법위반
   반공법 형사소송법

1973년
1971년
1969년
196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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